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계약서

탕전실 공동 이용 의료기관 ________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탕전실 설치 의료기관 남상천한의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탕전실 공동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공동탕전실을 “갑”이 본 계약 기간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탕전 설비)

1. “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탕전실 설비는 “을”이 공동탕전실에 사용되는 설비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를 지칭한다.

1) 공동탕전관련 설비일체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9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2. “을”은 위 공정설비가 “갑”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탕전실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동탕전실 내에 본계약서 및 공동탕전실 이용한의원 명부를 상시 비치한다.

제3조 (공동탕전실 이용 범위)

1. “갑”은 본 계약 제2조 제1항 각호에 지칭하는 설비 일체를 이용할 수 있다.

2. “갑”은 공동탕전실 설비의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단, 공동탕전실 설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4조 (책임)

1. “갑”은 “갑”이 처방한 처방전으로 탕전한 약물에 관하여 의료사고 등 문제발생시 “갑”의 책임으로 한다.

2. “을”은 “갑”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가능하며 임의로 처방을 바꾸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갑”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대체한 경우엔 처방 다음 날 이메일이나 팩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탕전실 관리 의무)

1. 공동탕전실에는 “을”이 채용한 한약사 또는 한의사를 배치하여 관리한다.

2. “을”은 “갑”이 의뢰한 처방전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을”이 부주의하여 처방전에 대한 멸실, 훼손, 기타 손괴가 발생할 시에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을”의 부주의는 “갑”이 입증하여야 한다.

4. “갑”이 낸 처방은 상호 2년간 보관한다.

제6조 (공동 이용 및 이용료)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탕전실 공동 운영과 관련 모든 권한을 “갑”은 “을”에게 위임한다.

2. “갑”은 조제를 위해 필요한 처방전을 “을”에게 제공한다.

3. “갑”은 “을”이 운영하는 탕전실을 공동 이용함에 있어 탕제 용역비용 및 기타 환제, 산제, 고제 등 다양한 제형변화 과정을 거친 한약에 대해 “을”이 정한 납품 및 가격 규정에 따라 “갑”은 “을”에게 사전 지급해야하며 추가비용 발생시에도 완납 이후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처방전 의뢰 기준)

1. 처방전 양식에 기준하여 “갑”은 컴퓨터 통신이나 모사전송(팩스)을 통해 “을”에게 처방전을 의뢰할 수 있다.

2. 수치법제가 필요한 약재는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원활한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갑”이 의뢰한 처방전 중에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경우, 조제하기가 난해한 처방,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등은 “을”이 처방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한의원 이전 시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전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지)

1. 본 계약이 유효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면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하나, 최소 1주일 전에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명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인)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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